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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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어기고 초과 대출을 승인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업무상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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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적정 대출한도를 검토하지 않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승인해주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한 경우 또한 포함되며, 일단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발생된 후에는 그 피해가 나중에 회복되었다고 해서 배임죄가 무죄로 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아파트 시공업체의 신용상태 등을 검토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출한도 선에서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법원은 초과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안의 피고인이 그러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추가 검토를 하지 않았고, 담보 역시 확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법원판단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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