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포스트구독 In+페이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관리규약 없이는 임의로 만든 관리업무비 청구 못 해

    0

    Category : 민·가사
    권형필 변호사
    2020-10-05 16:50

    별도의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나 세부적 항목 중 관리규약에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예비비 그리고 임의로 만든 관리업무비는 청구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3나75** 판결).

    판례해설

    관리규약이 없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용부분 관리비 뿐만 아니라 장충금과 예비비, 그리고 임의로 관리업무비라는 항목을 만들어 관리비를 청구하여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관련 법령에 정해져있지 않은 금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등에 그 근거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는바,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항목으로 만든 관리업무비 등을 청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법원 판단

    관리업무비는 그 부과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근거나 관리단의 결의 또는 규약의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관리업무비를 A빌딩 중 공용부분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또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Tag : , ,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