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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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에 상습법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법한 공소제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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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에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한 기재가 아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 판결).

    판례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을 작성할 때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선입견을 갖게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서류 등을 첨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소장에 상습법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전과 기록이나 직업 여하를 기재하였을 때에도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할까.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기재는 단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은 물론, 헌법상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 내지 평등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들이 ‘1989.4.28.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인 바’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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