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부, 또는 지회가 보관하는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

    0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부나 지회가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지부나 지회가 보관하는 재산은 사단법인의 소유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 판결)

    판례해설

    사단법인의 지부 또는 지회가 단지 해당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록 그 지부 또는 지회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은 지부 또는 지회의 소유가 아니라 사단법인의 소유가 된다.

    이 사안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의 공인중개사들로, 협회가 지부에 하달한 운영비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인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지부가 공인중개사협회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협회 소유의 자금을 처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사단법인의 지부나 지회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다면, 사단법인의 지부나 지회가 사단법인과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부나 지회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은 사단법인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지부나 지회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09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만이 법인격을 갖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회의 지부는 협회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공인중개사들이 낸 공제회비는 협회로 귀속되고, 협회에서 각 지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에게 활동비 내지 월급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협회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