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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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구분소유자에 대한 개별적 철거 청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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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 판결)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변경 또는 단독 사용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간혹 구분소유자 중 특정인이 임의로 공용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공용부분을 임의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떄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답은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고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이다.

    즉,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각 구분소유자는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그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 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소론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 다카39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보존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달리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특별한 규약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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