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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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부담금 없는 확정 분양가 조항이 무효일 경우,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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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 당시 확정부담금 조항 유무에 따라 계약 체결 의사가 달라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었다면 추후 확정부담금 조항이 무효일 경우에는 조합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215**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부지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조합원 확보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합원을 모집할 때 여러 특약사항을 약정하곤 하는데, 대표적인 특약사항이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확정부담금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상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처음 약정한 것과는 달리 추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조합에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변경 결의를 했다면, 조합원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을까.

    이에 법원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추가부담금이 없다는 특약사항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면서, 만약 이러한 계약이 무효라면 조합 가입 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 판단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확정부담금 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바,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추가부담금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갑 제2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추가부담금 없는 확정분양가’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정부담금 조항이 없더라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58,0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확정부담금 조항이 무효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이 최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2019. 7. 23.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7. 24부터 다 갚은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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