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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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이나 분사무소에서 보유한 재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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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판례해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지점 또는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독립된 법인격 또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해당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일 뿐이다. 따라서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해당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의 소유일 뿐이며, 이는 지점 내지 합명회사가 주식회사 본점이나 주사무쇼의 회계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 이른바 별산제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감정평가법인의 지사에서 근무하던 감정평가사들로, 감정평가법인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자금 중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설령 피고인들이 해당 지사를 본점과는 달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금원은 해당 지사가 아니라 법인의 자금이므로 이를 임의로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주식회사의 본점이나 합명회사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의 조성 동기, 조성 방법, 조성 기간, 보관 방법,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957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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