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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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집행을 해제시킨 수익자, 사해행위 원상회복 범위에는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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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킨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 판결)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가 된다. 이는 근저당권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으로, 배당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 채권액의 범위 안에서는 배당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가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이었는바, 가압류의 경우에는 근저당권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고 단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이후 가압류 채권액을 변제하였다거나, 해방공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는 영향이 없다.

    [ 법원 판단 ]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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