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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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로 공여받은 금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그 금원은 누구에게서 추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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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을 다시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뇌물을 받은 자로부터 추징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 판결)

    [ 판례 해설 ]

    뇌물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134조에 따라 뇌물로 제공한 금원 등은 몰수하게 된다. 그렇다면 수뢰자가 받은 뇌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누구에게서 이를 몰수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당연히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 추징의 대상은 처음 뇌물을 받은 사람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이를 타인에게 뇌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받은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그 가액은 처음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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