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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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시 권리자의 권리행사 방법 2.] 체납처분권자(국세청)의 지위와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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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해설 ]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서 우선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권은 해당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그 토지 위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나아가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으로 당연히 전이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우선권을 갖는다거나 종전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 법원판단 ]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참조),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참가압류 및 원고의 압류는 위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참가압류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한 물상대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42조, 제370조, 구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그대로 전이되어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과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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