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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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시 권리자의 권리행사 방법 1.] 등기권리자 및 가등기권자의 지위와 권리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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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정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만약 상대방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청구권자가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소송은 기각될 뿐이다. 이 사건에서도 등기의무자인 상대방이 원래는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나 토지 수용으로 그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법원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토지수용으로 받게 될 토지 보상금 즉,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법원판단 ]

    원고 주장과 같은 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은 등기의무자가 수용보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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