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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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과한 경우, 다시 결의와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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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409**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조합에서 행사기간 도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렵게 갖춘 요건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조합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고, 그만큼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어서, 다시 재건축 참가자 등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절차를 거칠 경우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바, 가급적 조합 측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행사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대상판결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거친 후에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법원판단

    집합건물법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참가자 등은 다시 재건축결의 및 그에 기한 최고를 한 다음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14532, 145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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