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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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닌 사람도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징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관리비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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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지만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75** 판결).

    판례해설

    아파트나 관리단에서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연체하는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자신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한 관리인 또는 관리업체의 적법한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니 그의 관리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비는 관리인이나 관리업체가 아니라 관리단에게 귀속되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그 전원으로 당연히 설립되므로 불법한 관리비 청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이 사건 관리인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인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반드시 관리인만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안으로부터 관리비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면 관리비 청구는 물론 관리비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비록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규정한 공유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래 각 공유자는 민법의 공유관계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기 지분을 넘는 비용을 지출한 공유자는 그렇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6조 참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단체인 관리단 등이 행사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은 위와 같은 각 공유자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관리단은 위 권리를 결의 또는 계약으로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는 관리단의 내부 사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거두기 위해 관리단이 결의로서 관리비 청구와 수령 등의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법인을 선임하는 것까지 집합건물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 및 수령권한이 그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인이 아닌 자도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구분소유자나 구분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청구에 관한 소송수행권까지 위탁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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