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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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 후 피고인 신문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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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 판결).

    [ 판례 해설 ]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지만, 피고인 신문은 당사자 지위를 위협하는 측면이 있다. 이때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먼저 기소한 후에 그를 신문해서 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법원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검사작성의피고인 1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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