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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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발의자 전원이 아니라 위원장 단독 명의로 소집통지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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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통지에 다소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510** 판결)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발의자 전원 명의가 아니라 위원장 단독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예외적인 경우로, 가급적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반드시 발의자 전원의 이름으로 소집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법원판단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 3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의 조합원들인 R 외 575명이 법원에 피고 조합 임원 전체해임의 건 등의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에 관한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 위 조합원들로 구성된 피고 총회준비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는 피고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그 공고문에 법원 허가 결정을 받아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5항에서 “조합장이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이 법원의 총회소집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R 외 575명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허가를 득한 후 ‘R 외 575명’이 아닌 ‘피고 총회준비위윈회 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한 소집공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총회준비위원회의 구성 경위, 구성원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5항에서 정한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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