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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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취득 시 임차인에게 먼저 알리기로 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임대인, 배임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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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의 주체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단지 채권채무 관계상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바로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일 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즉시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2순위,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인의 도움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인 피고인 측의 필요에 의하여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피고인 측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국민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하기로’ 약정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이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목 : 소유권 취득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임대인의 죄책은
    정리 : 1.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신임관계에 기초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인에게 알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소유권 취득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배임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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