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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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게 형사상 선고유예 및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남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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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원고는 제자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상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에 더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교사라는 특수지위에 있는 자로서 고도의 직업적 윤리 등이 요구되는 만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징계로서 정직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수원지방법원2017구합19**판결)

    [ 판례 해설 ]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윤리가 요구되는 교원으로서 수업시간에 장난식이 발언을 한 것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다면 이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되며 이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이다.

    법원이 범죄사실의 인정과 함께 형사상 선고유예 판단을 내린 것은 가장 경미한 처분을 한 것이지만, 교원으로 요구되는 직업적 윤리 등을 고려한다면 교원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1. 발언 내용

    원고는 ① 2015. 5. 내지 6. 교실 앞 복도에서 이00 학생이 원고에게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지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야기 먹을거 많잖아”라고 말하였고, ② 9월내지 10월 경 *반 교실에서 수업 중 여학생 윤00 이름을 송이버섯에 빗대며서 “너무 야한가요?”라고 말하며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였으며, ③ * 교실에서 수업 중 영어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등의 발언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아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② 원고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교육을 업으로 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어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언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원고가 교사로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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