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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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에서 수수한 금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뇌물성이 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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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참조).

    [ 법원 판단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당원 1961.1.31. 선고 4293형상942 ;1966.7.19. 선고 66도718 ; 1982.9.28. 선고 82도1656판결 참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며( 당원 1983.3.22. 선고 83도113 판결 참조),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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