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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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법한 관리인이 제기한 관리비 소송이 적법해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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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 당시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는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적법함을 다툴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58** 판결).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대표자인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어야 한다. 만약 관리인 선출 과정에서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의 지위가 부적법해질 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자로서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된다.

    부적법 각하라는 것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안 판단은 받지도 못한 채 소송이 종결되는바,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빨리 관리인 선출 및 소송 수행에 대한 추인 결의를 거쳐야 한다.

    즉, 소송 당시에는 관리인의 지위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 중 변론 종결 전까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 선출 및 그의 소송 수행에 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면 해당 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 되고, 그가 제기한 소송도 적법해지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1심이 종결된 상황에서 2심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도 적용되는바, 관리단으로서는 관리인 지위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재빠르게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서 추인 결의를 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당초 이 사건 소는 H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것이었고, H가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59명 중 1/5 이상에 해당하는 J 등 20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소집에 의해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1.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고, 위 관리단집회에서 논의된 회의 안건 중 기존 2014. 6. 25.자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I 등의 선출에 관한 추인,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추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탁업체에 관한 추인 각 안건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제기 및 이와 관련된 소송행위가 모두 적법하게 추인됨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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