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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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받아낸 진술번복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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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복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소환, 신문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조서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그러한 증거 수집은 공정한 수사권 행사로 볼 수 없으며, 그 증명력을 제한 또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번복 조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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