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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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과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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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 판결)

    판례 해설

    담보물권 중 하나인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따라서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특정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면 사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에 의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에 따라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수급인에게 민법 제666조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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