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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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된 경우 특정 구분부분이 아닌 필지에 경료된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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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된 경우 특정 구분부분이 아닌 나머지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 판결)

    판례해설

    구분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특정 구분별로 분할한 경우라면 특정된 구분부분 외 필지의 공유지분 등기는 더이상 해당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 필지를 나타내는 등기로 볼 수 없다.

    즉, 각 공유자 사이에는 상고명의신탁관계만 존재하게 되어 공유자 각자는 나머지 필지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만약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니라 나머지 필지에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회로 해당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횡령행위가 된다.

    법원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는 것이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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