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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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등기되어있던 대표이사,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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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망인은 직원의 사직 및 자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과 협상 등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경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망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7**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의 망인은 본사의 상무이사로 재직중이었으며 동시에 여러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였으나, 각종 서류를 결재시 실제 경영자가 행사 하였으며 외부행사 등에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로 참석할 경우에는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실제 경영주와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또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한 회사에서만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도 실질적으로 대내적ㆍ대외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였는지, 실제 경영주로부터 개별적ㆍ구체적인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망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경영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4 내지 13, 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D의 실직적인 소유자 겸 사용자인 소외 J, M, N은 O 계열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2008. 10.경 I 본부(이하 ‘이 사건 본부’라 한다)라는 회사조직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본부는 D등 O계열사(대외적으로는 개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었으나, I 내부에서는 D은 ‘P본부’, E은 ‘Q본부’ 등 I산하 지역사업본부로 인식되었다)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결정하였으며, O 계열사의 업무는 각 계열사에 사전에 위임된 업무가 아닌 이상 모두 이 사건 본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본부에 구체적인 지시나 결정을 하는 사람은 I부회장인 J과 I 총괄사장인 N이었는데, 특히 J은 O 계열사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인동 및 임금인상 여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망인 역시 ‘I대표이사 사장 J’명의로 이 사건 본부 기술정책실 상무, P본부 대표, Q본부 대표 등으로 인사발령되었고, 망인이 D과 체결한 2011. 5. 24.자 연봉계약서에도 D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J이고, 망인의 D내 직위는 ’상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③ J, N은 결제서류, 전화나 문자 등으로 망인에게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였고, 망인이 D 등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에도 위와 같은 업무방식이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특히 H의 사직 및 자살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망인은 J의 지시에 따라 H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거나 유족과의 협상 등을 진행하였고, J, N에게 수시로 자신의 동선을 보고하였다.

    ④ D 등 O 계열사의 직원들은 망인을 ‘상무’라고 불렀고[D 등의 조직도상에도 망인은 R(I 회장/J, N의 부친) J, N의 지시를 받는 상무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각종 결재 시에도 망인은 상무란에 결재하였으며, 최종 결재권한은 부회장란에 결재하는 J이 행사하였다.

    ⑤ 망인은 단독으로 D등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주인 J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J은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참석해야 하는 외부행사 등에 망인이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등기할 것을 망인에게 지시하였다.

    ⑥ I의 실제 경영주인 R, J, N은 O 계열사의 주식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망인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또한 J, N은 I의 모든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받았으나, 망인은 E 등의 대표이사로 추가 등기되는 것과 관계없이 D으로부터만 매월 약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I의 조직체계, 망인에게 주어진 업무권한과 업무처리방식, J 등과의 지휘ㆍ감독관계, 망인이 E 등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위, 망인의 급여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의 E 등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는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실제 경영자인 J 등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E 직원인 H의 사직 및 자살에 관한 H및 그 유족들과의 협상 등의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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