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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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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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신청을 한 토지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급자 지시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 판결)

    판례해설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고유한 권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보조기관으로 직·간접적으로 그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나아가 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는 반드시 행위자 스스로가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댐건설지원사업소의 소장을 보좌해서 댐건설로 인한 보상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조항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인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상받도록 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게 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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