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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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담보물 처분에 대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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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에는 변론 종결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이나 이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 판결).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바,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담보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청구 금액이 아니라, 변론 종결시까지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법원판단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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