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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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을 좌우하는 평정권자가 자신의 채무에 연대보증할 것은 요구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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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의 평정권자가 지급대상자에게 자신의 은행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면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 판결)

    [ 판례 해설 ]

    뇌물죄의 내용인 이익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단순히 금전이나 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물론, 나아가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 및 유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본다.

    이 사건 피고인은 군대의 일차 진급 평정권자로, 진급 대상자에게 자신의 은행 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법원은 이에 대해서 직무에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참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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