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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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입대의 명의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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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비 미납 소유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94**).

    판례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 아파트가 자치관리를 채택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그의 관리 감독을 받아 관리비를 징수하게 되며,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입대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었으며, 관리비 청구 소송의 제기는 징수 방법의 하나였는바, 대상판결을 일반적인 사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나,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리규약 제77조 제2항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접 미납 관리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주택법 제43조 제4항,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이 사건 관리규약 제40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선임되고 그의 관리·감독 하에 관리비 등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바, 관리주체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미납관리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에 관리주체를 선임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감독할 권능을 가진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친 후에만 미납관리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한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거주자들의 이주가 진행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만이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관리비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직접 미납관리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재원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 제77조 제2항 소정의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그 관리감독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도 별도의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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