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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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88조상의 사후청문절차를 위반한 구속영장 집행과 구속영장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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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청문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88조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 결정).

    [ 판례 해설 ]

    형사소송법 제88조에 따르면,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다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사후 청문 절차를 규정한 것이나, 이러한 사후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법원 판단 ]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2차 구속영장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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