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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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최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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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제기와 동시에 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결의 불참자 등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대상자에게 재건축 사업에 참가할지, 아니면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소제기를 하면서 동시에 최고를 한 경우, 그 최고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사건 조합은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매도청구권 행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에 최고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최고를 하였다.

    이에 법원은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최고 절차의 의미를 설시하면서, 위와 같은 최고는 최고 기간 안에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 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 이후 재건축 등 조합에서는 원활한 사업 진행과 시간 단출을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최고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판단

    …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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