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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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임대수익 배분 시 일부 공유자를 제외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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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였다면 피해자를 제외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의 성립요건 중 ‘타인의 재물’에는 공유물 즉, 공유, 합유, 총유가 포함된다. 이러한 공유 재산은 분할하기 전까지 각 지분권자는 그에 대한 지분권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 침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재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해당 건물에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로, 건물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건물 임대수익을 분배하였는데 일부 공유자들을 제외하였음을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방법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므로 피해자들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한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40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등 참조),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675 판결 참조),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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