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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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현장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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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하기 위하여 용접된 출입문을 해제하고 들어갔다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 판결).

    [ 판례 해설 ]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숨기거나, 나아가 망가뜨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용접해 놓은 철문을 강제로 해제하고 들어갔음을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점유”에는 소유권에 기한 점유 뿐만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점유도 포함된다고 설시하면서 결국 소유자가 유치권 현장을 무단침입함으로써 유치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유치권을 깨는 방법 중 하나가 점유 상실이기에 소유자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의 점유를 해제하고자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무단침입을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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