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사업장 재산이 피해자 단독소유임에도 익명조합관계의 영업자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0

    실질적으로 사업장 재산이 피해자 단독소유임에도 익명조합관계 영업자 지위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의 행위 중 ‘반환 거부’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법원은 이러한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반환 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횡령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일명조합 관계에서는 익명 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영업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사이에 영업 이익을 분배할 것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 둘의 관계는 익명조합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ㅂ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처럼 비록 사업자 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했더라도, 사업 창설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였으며, 그가 사업을 단독 운영했다면 그 사업장의 재산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익명조합관계의 영업자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판단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입장에 서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도2704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 제78조가 규정하는 익명조합관계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이 약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익명조합관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요구에 불응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하려면 그 반환불응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등 참조).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