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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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 불요라고 기재된 조합 총회 소집통지서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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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에 반송불요라고 기재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 결정)

    판례해설

    재개발 내지 재건축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바, 이때 소집통지서의 발송은 민법상 원칙인 도달주의가 아니라 이른바 ‘완화된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이 사건 조합 측에서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반송 불요”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주소 불명 등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총회 소집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소집통지서를 총회 개최 7일 전에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반송 불요라고 표시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소집통지서 발송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통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수단을 통하여 조합 총회 사실이 알려졌다면 이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가급적 조합에서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가급적 정관 규정에 따라서 총회 7일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등기 우편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할 것이다.

    법원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정관 제7조 23항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관련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여야 하며, 추가 발송한 우편이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제3호의 공고로 통지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정관 제21조 제7항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채무자 정관의 규정 체계 및 그 내용과 등기우편의 발송, 반송 및 추가발송에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총회소집과 같이 다수인에게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지가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 1인 또는 수인에게 통지가 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무효로 되는 불합리가 생기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총회의 소집에 관한 위 제21조 제7항의 규정은 위 제7조 제2항이 정하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하면 충분하고,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라도 반드시 추가 발송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소집통지서를 ‘반송불요’로 하여 발송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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