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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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죄에서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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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정된 죄명 직권남용죄}])

    [ 판례 해설 ]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누군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면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된다.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라는 성질을 고려했을 때 일정한 행위를 명하고, 이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일부 견해가 있지만,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권한이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상의 권한에 기하여 실질적 또는 구체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참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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