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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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에 해당되는 수표를 교부받아 임의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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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임의소비 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 판결)

    판례해설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아니라 불법적인 급여를 한 사람이 자신의 급여 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해당 수표를 교부받아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나머지는 아직 보관 중인 상황에서 임의로 그 수표를 사용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행위의 목적이 범죄 수익을 특정 또는 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기 위함이므로, 그 급여 행위가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해당 수표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한편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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