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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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론(遷都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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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발언으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론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은 2001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 천도를 강행하려다가 위헌 논란과 함께 탄핵 소추되는 등 큰 회오리바람을 몰아온 속편이다. 그런데, 대통령 등 당시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많은 정치인이 집권 초기부터 고인의 유지를 계승한다며 천도를 시도했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지난 3년여 동안 언급이 없다가 총선 승리 후 뜬금없는 천도론 제기는 많은 국민이 의혹의 눈으로 보게 한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은 지난 4개월 동안 임대차삼법 개정 등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추진했는데, 부동산대책과 맞물린 행정수도 완성론도 그 하나라고 생각된다. 천도론 제기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은 크게 격앙하고 있지만, 세종시를 비롯하여 대전, 충남 북도의 주민들은 쌍수로 환영하고 있다. 세종시의 84㎥ 아파트가 30% 이상 급등한 10억 원을 호가하고 있으나, 매물 부족이라고 한다.

    사실 2004년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천도론은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은 조선 시대 이래 600여 년 동안 수도로서 관습 헌법처럼 굳어졌다며 위헌결정을 하자,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행정수도’로 축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조계는 불과 16년 만에 ‘관습 헌법’의 관념이 바뀌지 않아서 또다시 위헌결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충청권이 쌍수로 환영하고 있어서 일회성 폭풍에 그칠 것 같지 않다. 국회를 장악한 여당에서는 개헌이 아닌 법률로써 얼마든지 천도가 가능하고, 설령 위헌문제가 제기된다 해도 현 정권 출범 후 임명한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이 다수 포진하여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총선에서 패한 뒤 제일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소멸되어야 마땅한 정당임을 보이고 있다. 똘똘 뭉쳐서 환골탈태해도 부족할 텐데, 구시대적 인물이 상왕(上王)처럼 전국에서 혈전을 치르고 국회에 입성한 선량을 지배하고 있다. 과연 이런 정당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거대 여당에 대항할 수 있을지, 뜻있는 국민의 탄식을 불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집권당의 장기집권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거대 여당은 이런 야당을 얕보고 부동산대책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슈를 전환하여 천도론을 들고나왔는지도 모른다.

    히지만, 천도론의 성공 여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도시는 물론 1990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구실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정부 대전청사의 실태를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으로 이전한 행정부처의 공무원과 그 가족 나아가 행정부처와 유관기관의 임직원 중 과연 몇 명이나 이주하였으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했는지 생각해보고 천도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인구집중 현상은 행정부처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은 교육을 중요시하여 우수한 교육기관이 즐비하고, 또 각종 문화, 레저, 의료시설이 잘 갖춰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은 다수의 숫자로 밀어붙이는 중우정치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정당끼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또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현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을 추진한다며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을 폈지만,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는 포기하고 임대인을 억눌러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심법으로 방향전환을 한 것 같다. 주택문제는 한마디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물량 공급정책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주택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측면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중과세로 해결하려고 한 탓에 시중에는 길을 잃은 투기성 자본이 넘쳐나고 있다.

    협의의 통화인 M1(현금통화+요구불 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직전 정부에서 780조~ 790조 원 정도였으나. 3년 만에 300조가 늘어난 1050조~1100조 원이 되었다. 또, 유동성 M2 (M1+정기 예·적금 및 부금+시장형 상품+실적배당형 상품+금융채+기타) 기준 3000조 원이 시중에 풀려 있어서 부동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부동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죽여 버린 탓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가 침체에 빠져 올 GNP가 –0.5~ 1.2%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가들이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천도론으로 부동산 가격만 전국으로 부풀리지 말고 무엇보다도 전·후방 연관 효과(Linkage effect)가 큰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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