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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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부된 구속영장이 유효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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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결여하고 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위법하지만,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 하는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청문 절차 없이 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도 적법하다(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 결정).

    [ 판례 해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그러한 사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부된 구속영장도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취지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비록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을 심문하지 않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과 변명을 모두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의 권리가 보장되었다면 해당 구속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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