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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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수 및 평당 분양가, 평형, 시공사, 입주예정시기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상이하더라도 기망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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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평당 분양가, 평형 및 동·호수, 시공사, 입주예정시기에 대해서 다소의 과장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는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19나128**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산맥은 토지확보비율과 조합원 모집인바, 최대한 조합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 시행사 등 조합 측에서 조합 사업 내용을 다소 과장하곤 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망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동호수는 물론, 평당 분양가와 평형, 시공사, 나아가 입주예정시기까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기망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나아가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사업 변동 사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동의한 점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사업의 변동 가능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 이 사건 인정사실로는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평당 분양가, 평형 및 동·호수, 입주예정시기, 시공사에 관하여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 전에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조합설립인가 및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그 소요 기간도 적어도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할 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잠정적인 평당 분양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고, 그와 산출된 잠정 평당 분양가는 상황에 따라 증감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8조 제6호 제2항에서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면적 증감 또는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해 분담금 증감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문구를 두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관련법규 개정 및 사업 인·허가 또는 시공사 변경 등의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내지 분양가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에는 사업면적 41,393㎡에 13개동, 총 861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2016. 6. 10. 사업면적 40,420.38㎡, 13개동, 총 752세대를 건축하려는 계획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바, 피고 조합이 추후 원고들에 대하여 당시 약정된 평형 내지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평형 내지 동·호수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고 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8조 제6호 제2항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을 밝혔고,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확약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었다.
    (3)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가입 희망자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에 의하더라도 2018.경은 입주예정일에 불과하고, 피고 조합이 2018.경으로 입주시기를 확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 조합이 2018.경으로 입주시기를 확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확약한 입주시기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 조합은 2018. 7. 28. P에 관한 시공사 선정 안건 및 P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는바, 피고 조합은 2018. 7. 28.경까지 P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P가 비록 사후적으로 ‘Z’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2015.경에는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Z’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게 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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