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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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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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송에서는 원고의 채무발생원인 사실 부정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 판결)

    판례 해설

    대게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어떠한 청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유치권부존재 확인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송에서 원고는 그 법률 내지 권리관계의 부재를 주장할 뿐, 그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고인 유치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며, 나아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생각건대, 민사소송에서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느냐가 핵심인바,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견련관계, 점유 등을 입증해야 하는 유치권자로서는 다소 불리한 위치라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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