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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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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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무처리자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관계를 넘어서 당사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신임관계로 인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사람만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5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예금주와 금융기관의 관계가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고, 단순히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일 뿐이라고 보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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