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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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결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최고서와 매도청구권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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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의 요건(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재건축 결의 불참자에게 절차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최고는 결의 불참자로 하여금 재건축 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로, 당연히 최고서에는 재건축 사업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사업 불참자에 대한 사업 참여 권유 및 종용을 통해 그러한 재건축 결의사항과 사업의 진행 과정이 충분히 알려졌다면 그러한 내용이 최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최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일방의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임을 생각해볼 때 대상판결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 조합 측에서는 모든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최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법원판단

    최고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이는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결의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고서에는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나,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회의 결의나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을 통하여 최고의 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주장이나 입증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그 참가 최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175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등은 막연히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재건축보다는 통합재건축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분리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분리재건축을 추진하는 이 사건 재건축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조합이 2000. 10. 1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음으로써 재건축의 내용을 소상히 알게 되어 위 사업계획승인시까지 재건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도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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