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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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복권 당첨금은 누구 소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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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는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 복권 당첨금 수령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0도43**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은 이전에 큰 이슈가 되었던 복권 당첨금 사건이다. 즉, 이 사건 피고인이 일행 중 한명에게 복권을 사오게 한 후, 각각 하나씩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중 당첨 복권이 있음을 함께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첨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일행과 나누지 않았는바,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복권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는데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결국 복권 당첨금은 복권 당첨을 확인한 일행들의 공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의 반환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법원판단

    처음 피고인이 2,000원을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첫 번째 복권 4장을 구입하여 오게 한 후 피고인을 포함하여 윤둘선, 피해자 및 안인숙 등 4명이 둘러앉아 재미삼아 한 장씩 나누어 각자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손님인 피고인과 다방주인 윤둘선, 다방종업원 피해자 및 안인숙이 평소 친숙한 사이인 점, 복권 1장의 값이 500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첫 번째 복권 4장 중 피해자 및 안인숙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000원씩에 당첨되었을 때에도 이를 두 번째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와서는 이를 피고인, 피해자, 윤둘선 및 안인숙 등 4명이 그 자리에서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당첨 여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만일 각자 나누어 가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복권 중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복권을 나누어 확인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당첨의 이익을 누리기로 하는, 즉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첫 번째 복권이나 두 번째 복권 모두 당초 그 구입대금을 출연한 피고인의 소유이고, 윤둘선, 피해자 및 안인숙은 단지 피고인을 위하여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의미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한 장씩 긁어 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복권 4장 중 피해자와 안인숙이 긁어 1,000원에 각 당첨된 복권 2장으로 교환하여 온 두 번째 복권 4장을 다시 피고인, 피해자, 윤둘선 및 안인숙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2장의 복권이 2,000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므로, 그 확인자가 누구인지를 따질 것 없이 당첨금 전액이 피고인, 피해자, 윤둘선 및 안인숙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당첨된 복권 2장을 가지고 가 그 당첨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윤둘선 및 안인숙 등 네 사람의 대표로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 등 세 사람의 몫으로서 피고인은 그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서게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인 780만 원(3,120만 원×1/4)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2,000원을 내어 구입한 첫 번째 복권 4장 중 3장을 피해자, 윤둘선, 안인숙에게 나누어 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1,000원에 당첨된 복권 2장 및 그 복권으로 다시 교환하여 온 두 번째 복권 중 2,000만 원에 당첨된 복권 2장의 소유권이 모두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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