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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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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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하는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 판결).

    판례 해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한 공무원에게 성립하는 범죄이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에게 성립하는 범죈다.

    그렇다면 뇌물을 받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험 정리원인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얻은 비밀인 시험문제를 누설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과 같은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돈 3만원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시험문제를 가르켜 주기 때문에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함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알려준 내용 사항이 소론 시험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속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사항이 구체적으로 출제된 여부의 점까지 원심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논지이유 없다.

    소론 시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시험위원이 공정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이에 첨가하여 시험장을 정리하고 수험자를 안내하며 시험장에서 수험자를 사실상 감시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시험정리원도 역시 공정하여야 할 것임으로 피고인이 소론 시험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론 시험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문제 중에서 소론 사항을공소외 1에게 알린 것이라 함으로 이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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