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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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채권액보다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이 적은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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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채권자만을 기준으로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에 한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는 범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배당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물의 성격이 불가분인 때’에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안에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었는데, 원심법원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근저당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파기환송하였다.

    즉, 앞서 말한 법리를 적용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뿐만 아니라 전체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에 대하여는 원고 외에도 A신용보증재단이 15,000,000원, B카드 주식회사가 5,615,602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실제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리에만 기초하여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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