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재판상 화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과 배임죄 성립 여부

    0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면 그 의무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 판결)

    판례해설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라면, 매도인이 그 의무를 위배하여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거나, 할 수 없게되는 상황에 빠질 위험이 발생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는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가 재판상 화해로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에 사망한 자의 부인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분쟁의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는바, 법원은 그 임무를 위배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1.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되고(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169 판결 참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1986. 1.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자 1990. 6. 2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등기협력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