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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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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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당연히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임을 전제로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청구를 대신 수행할 경우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비 소송이 부적법해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 878** 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관한 사건이지만, 해당 법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관리비를 미납한 소유자에게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 또는 관리단의 이름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관리업체가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이 사건 관리업체는 관리단으로부터 포괄적인 업무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나아가 관리비의 귀속주체가 관리단이었다. 이에 법원은 관리비의 귀속이 관리단임을 전제로 관리업체가 관리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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