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을 뿐, 채권이나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0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는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 판결)

    판례해설

    우리 형법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분한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일 뿐, 채권과 같은 권리 또는 재산상 이익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은 물론, 물리적·물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동력이 해당하는바,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 또는 그 밖의 권리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중복발행된 2차 전자외상매출채권을 할인하고 그 할인금을 인출한 행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채권이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등 참조).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