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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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조합장의 조합총회 소집권한과 소집통지서의 도달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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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는 통지만으로 충분할 뿐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7**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발의권자는 조합장이다. 그러나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종료된 경우,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이라면 전 조합장이 민법상 긴급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과 통상적인 조합 정관에는 조합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민법상 원칙인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완화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바, 따라서 소집통지서는 발송한 것으로 충분하지 조합원들 모두에게 도달했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법원판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2019. 1. 31.경 사임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사임서는 신입 조합장이 북구청으로부터 승인허가가 나오는 날 처리키로 한다’하고 단서를 부가하여 이 사건 제1총회를 소집할 당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임 종료시의 긴급처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전 조합장으로서 새로운 조합장 등을 선출하는 총회의 소집 등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이 사건 정관 제20조 제7항은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면 되고, 그 통지가 7일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도달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채권자들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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