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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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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 담당자가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기부금 명목의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 판결)

    판례해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즉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스스로 그 원인행위가 불법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결국 그 소유권은 급여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그 수탁자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병원 대신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였는바, 법원은 이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병원에게 그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관 중에 임의로 소비하였던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였다.

    법원판단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지만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그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은 다음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여 왔던 것뿐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병원이 병원을 대신하여 위 제약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해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와 같은 기부금 명목의 금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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