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그 즉시 유치권이 소멸한다.

    0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며, 이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누구에게도 더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40**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이 공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이유는, 그 공사대금을 채무자에게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치권은 공사업자에게는 환영할 권리이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인바,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업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에 법원은 그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어 유치권자가 그 현장을 계속 점유할 경우에는 무단 점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유치권 포기각서는 대세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각서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더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법원 판단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결정,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선내 ㈀부분 등에 원고의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E에 대하여 위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2. 3. 7. 피고 B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내 ㈀부분 등에 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위 일시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